서울 아파트값 꿈틀대자…정부 "토허제 추가 지정 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용산·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지역 아파트값 변동성이 확대하자 투기 과열 차단에 나선 것이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지난 3월 셋째주 기준 0.25%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용산·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진정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주 0.08%, 둘째주 0.10%에 이어 이번주 0.13%로 상승폭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를 매입 신청받았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착공을 돕는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도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오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서울에선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등 3만2000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중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141곳을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