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 조망권 빼앗겨”...한강뷰 임대 늘리라는 소셜믹스, 재산권 침해 반발 확산

재건축 단지에 포함되는 임대주택을 이른바 ‘로열층’ ‘한강뷰’에 해당하는 고층·주동에도 배치하라고 서울시가 요구하면서 재건축 조합들과 충돌했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통합심의를 앞둔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한강뷰 고층을 포함해 임대와 분양(조합원+일반)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지도했다.

기존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임대를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조합원 우선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저층 또는 비선호동에 배정받고, 일반 분양자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층과 인기 동에 배정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향후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강화된 소셜믹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설계권과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발표한 후 확대 실시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건축심의 단계까지 도달한 단지가 많지 않아 문제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으나, 최근 한강변 주요 단지들이 건축심의에 착수하자 본격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한강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조망 여부에 따라 집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저층이나 비한강뷰 동에 배정받는 조합원은 재산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잠실5단지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조합 측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했고, 같은 양상이 여의도 공작아파트로 옮겨갔다. 공작아파트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층·호수 배정 방식에 강력 반발하며 단지 곳곳에 항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시공사 측은 앞서 입찰 단계에서 조합원을 17층 이상에 배정해 ‘한강 조망 100%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따라 한강뷰에서 벗어난 조합원이 생기게 됐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재건축 조합이 동·호수 공개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억원 상당의 현금을 서울시에 추가로 기부채납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재건축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잘 작동되지 않는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라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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