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외국인 ‘이상 거래’, 절반이 중국인…전체 135건 통보

경제 > 생활 경제 서울 부동산 외국인 ‘이상 거래’, 절반이 중국인…전체 135건 통보 자금 불법반입·편법증여 등 의심 통보 건2024년 64건→지난해 135건 2배 이상↑“내국인만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모습 [한주형 기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서울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내국인을 향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법망을 피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다.동기간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 통보 건수는 29건에서 62건으로, 10억~30억 원 거래는 18건에서 2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상 거래로 선별돼 조사한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전체 조사 규모는 되레 줄었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605건에 머물렀다. 조사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및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위법 의심 사례는 폭증한 셈이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위법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집계된 통보 383건 중 중국인이 184건(48.0%)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인도 107건에 달했다. 토지 보유도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대비 18.6% 증가한 19만 9003필지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32.8% 급증했다.최근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과의 자금 조달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로 내국인(38.4%)보다 높았다.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내국인이 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자금줄이 말라붙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융자를 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외국인은 주택 매수 자금의 41.4%를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