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3%룰·집중투표제 막바지 진통…법사소위 오후 계속

민주, ‘3%룰 제외’ 대안으로 감사 1명→2명 확대 제안
野 “민주당 제안 문제점 검토 필요…당 지도부와 협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본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오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소위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3% 룰 보완과 집중투표제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을 오후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안1소위는 오후 3~4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 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은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 룰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상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공청회로 따로 깊이 있게 논의된 바 없다. (당) 지도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3% 룰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장 의원은 “만약 3% 룰을 적용하지 않으면 지금 1명인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는데 민주당 제안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협상을 하자고 말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