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지산 '준주택'으로 활용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방치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건물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용도 전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 의무를 면제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도 완화한다. 지금은 소속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데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 시설을 매입해 주거 시설로 리모델링한다고 발표했다. 자체 리모델링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 등은 가구당 7000만원을 연 3%대 금리로 대출해 준다.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