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강화한다…"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

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해 무역위 확대 개편
대미 '아웃리치' 계속…조선 분야 협력 강화
불확실성에 수출 '상저하고', 상반기 정책집중
고준위특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추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를 확대 개편한다.

컨테이너 쌓인 부두(사진=연합뉴스)

통상대응…무역위 확대 개편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미 무역위에 덤핑 관련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무역위 조직과 인력 규모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특별시장상황’(PMS)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무역위 개편뿐 아니라, 무역협회와 업종별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하고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 등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르게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 외 예상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편 또는 상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법) 보조금 변경 등도 대응한다. 우선 전략적인 대(對)미국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DC를 방분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차원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특히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인력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수출 ‘상저하고’…상반기 정책자원 집중 투입

산업부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큰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우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과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

박 차관은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그밖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 체질을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등 제정으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

에너지 3법 등 현안 완수 공언

산업부는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도 공언했다.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날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완수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