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좋아질까, 집값 자극할까”…용적률 1.2배 파격 카드에 시장 ‘술렁’

부동산 > 시장 동향 “사업성 좋아질까, 집값 자극할까”…용적률 1.2배 파격 카드에 시장 ‘술렁’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비사업의 오랜 난제였던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단기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초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용적률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정부 역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상태다.법정 상한이 300%인 지역이라면 최대 360%까지 건물을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 등의 조건에 묶여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민간 정비사업장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 내 만성적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일반분양 물량인데 용적률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줄어들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밀도 상향은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인 집값 자극 가능성이다. 용적률 완화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요 재건축 단지와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향후 매수 심리가 자극되거나 호가 변동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나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 전체에 다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기반시설 과부하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용적이 대폭 늘어나 인구 밀도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