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홀몸 치매 노인 20만… 국가책임제 10년에 여전한 돌봄 공백

17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서 치매를 앓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임준호 씨(가명·87·왼쪽)가 인공지능(AI) 돌봄 인형인 ‘효돌이’를 안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효돌이는 간단한 대화 외에도 복약 및 식사 시간 알림,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예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국내 치매 환자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로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가운데 ‘자택에서 동거인 없이 산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20만1529명이었다. 전체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20%가 넘는 규모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명절을 가장 외롭게 보낼 이들이 아닐까 한다. 정부는 2017년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도입 10년째인 지금도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형벌로 남아 있다. 치매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으로 부실해 돌봄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가 가장 중증인 장기 요양 1등급을 받아도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은 월 지원액을 고려하면 하루 최대 3∼4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몸 치매 노인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시간 감각을 잃어 규칙적인 약 복용과 식사가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곤 한다.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동네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지만 초기 치매 발굴, 인지 강화 교육 등 직접 그곳을 찾을 수 있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특히 중증으로 진행된 홀몸 치매 노인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필수 인력을 충족한 치매안심센터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치매안심센터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홀몸 치매 노인은 생전 돌봄도 문제지만 법적 대리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홀몸 치매 노인은 325명에 불과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어 홀몸 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모습에 가깝다.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 일본의 치매 그룹홈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