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뒤틀린 기업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는 과거 기고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심판이어야 할 공정위원장이 왜곡되고 편향된 기업관을 드러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가를 착취하고 있느냐”며 따졌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몇이나 되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과장된 발언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한국 사회를 ‘착취적’이라고 규정해 온 이른바 ‘재벌개혁론자’다. 하지만 대기업을 착취의 주체로 보는 것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적 틀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상위 5개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수출뿐만이 아니다. 매출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를 부담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도 대기업들이다. 삼성 SK 현대차 LG와 같은 기업들이 없었다면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겠나. 주 위원장의 국감 발언은 2017년 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했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이들에게 대기업은 ‘착취’와 같은 굴레를 씌워 수시로 혼내고 손봐야 할 존재인 셈이다. 공정위 수장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런 반기업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인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가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다 한들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리 없다.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가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현실 세계를 주병기 위원장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는 것인가.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밑줄 긋기 이설의 한입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