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를 때까지 60일간 ‘위기의 국정’을 이끌 한 대행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한국은 말 그대로 중층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공언해 왔듯이 언제든 김정은과의 핵 직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안보이익은 패싱당하거나 팽개쳐질 수 있다. 경제는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모두 심각한 위기 국면이지만 한 대행의 리더십이 견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로 3년 가까이 일해온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 2인자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권한대행이 된 이후엔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임명을 미뤄 자신도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위헌 위법’ 문제는 남아 있다.
한 대행은 이렇듯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큰 만큼 보다 겸손하고 초당적인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적 복합 위기를 잘 관리하고 헤쳐 나가려면 여야 모두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월 초로 예상되는 대선을 혼란 없이 치르려면 일체의 정파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중립적’ 선거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줄대기와 같은 공직 기강 해이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한 대행도 역사적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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