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공공주택 24% 무늬만 착공… 이래선 ‘닥공’ 어렵다

지난달 22일 공공주택 현장인 인천 계양구 박촌동 A6블록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건축물 기초를 파기 위해 땅을 정리하는 토공사를 시작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에서 착공한 공공주택 4채 중 1채는 ‘무늬만 착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집계로는 착공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공사는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3∼2025년 수도권에서 착공했다고 보고된 7만3700채 중 1만7600채(24%)가 올해 9월까지도 공정이 1% 미만이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3기 신도시의 경기 하남교산 A2블록은 2024년 10월 착공한 것으로 통계에 잡힌다. 그런데 사실은 2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 있다가 최근에야 터파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착공됐다는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5블록 역시 비슷하다. 두 곳의 공사 지연은 오염토 정화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아가 본 인천 계양구 박촌동 A6블록도 작년 12월 착공했다는 서류와 달리 이제 막 토사를 퍼내는 중이었다. 심지어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서울의 일부 도심복합사업들까지 ‘착공’으로 분류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현실과 정부 통계가 이처럼 동떨어지게 된 것은 기준 변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 때부터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다. 인허가 이후 준공까지는 5, 6년이 걸리지만 착공을 하면 2, 3년 후 입주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러니 착공 통계가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담당 부처와 사업 수행 기관이 착공 실적에 민감해지면,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할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단 착공 신고만 해놓고 기다리는 이른바 ‘잠자는 현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런 현장은 당장 2, 3년 뒤 시장에 공급될 실주택 수 예측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 중순까지 37%에 그친 착공 목표 달성률에 대해 정부는 연말이면 80%대로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서류만 착공’에 불과하다면 내후년 계획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5년간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닥공’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