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민우]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끊어진 ‘부의 사다리’ 잇기

박민우 경제부 차장 올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에 오른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화려한 경제 성적표 이면에는 좀처럼 감춰지지 않는 그늘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이른바 ‘부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소득이동통계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24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 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6.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면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청년층(15∼39세)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22.4%로 역대 가장 낮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계층 이동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 기회는 물론 정규직 취업률까지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조차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소득 불평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회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기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개인의 삶이 나아질 기회가 줄어든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 계층 이동 통로가 막히면 사회 불만과 갈등은 커지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공동체 신뢰도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모두의 성장’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국정 성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부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없다. ‘삼전닉스’ 못지않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에 집중된 성장 기회가 협력업체와 지역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