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수출 비중…내수 활성화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대폭 낮춰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하향한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이 관세전쟁에 더 휘청거리는 것은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이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8%로 미국(11%), 중국(14%), 일본(18%), 영국(23%), 캐나다(26%) 등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비중도 36%에 이른다. 2010년대 초반 50%대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내수 기반은 취약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였지만 2021년 코로나19 위기 때 47%로 떨어진 뒤 아직까지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7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참 뒤처진다. 이러니 작은 외부 변수에도 경제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외풍을 견딜 만큼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은 수출은 견조하게 유지하되 내수를 빠른 속도로 키우는 것 외엔 없다. 내수를 견인할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교육·관광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한 해 동안 2배 늘었다. 하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이 3분의 2에 달한다. ‘아시아 의료 허브’로 발돋움하려면 암,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중증 의료 투자가 필수다. 의사 수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대학도 이공계 투자를 확대해 외국인 대학생을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대학생이 25만 명에 이르지만 68%가 인문사회계열이고 이공계는 12%에 불과했다. 관광산업에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하면 각종 시민·환경단체가 무조건 반대하고 지방의 위락·숙박 인프라는 아직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의료민영화 시도라며 반대했고 정치권이 표를 계산하며 주저한 탓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종합 로드맵을 작성해 경제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