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특검 출범…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 계기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이 7일 출범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축소 과정 및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수의계약 특혜, 외유성 출장, 채용 비리 등 12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의 본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위법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정식 의결도 없이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의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이 해당 지침을 보고받았는지조차 말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도 묵살된 것은 아닌지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투표일에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에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을 용인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공개됐다.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조직적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투표용지 인쇄 등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선관위 출신 전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비리는 아닌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은 선관위 사태 발생 이후 3개월간 산더미처럼 쌓여 왔지만 여야는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두 달여의 국정조사마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일부 의혹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일각의 부정선거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선거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다음 선거에서도 불복이나 음모론 같은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특검은 이런 정치적 논란과 확실히 선을 긋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특검 수사를 흔들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정치를 부탁해 오늘과 내일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