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기본소득당에 묻는다… “정말 자신 없습니까?”

유성열 정치부 차장 “정말 자신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진보 진영이 거세게 반대 운동을 벌이던 2006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준기 씨한테 물었다. 당시 미국은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와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 씨는 “자신 있다”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한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는 압력에 의해서 (한국 영화를) 보여드릴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없으면 보호해야겠지만, 자신 있으면 그 문제는 열고 자신 있게 당당히 나가자”면서 “교류하지 않은 문화는 전부 다 망해 버렸다.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키워서 밀고 나가자”라고 설득했다. 이 씨는 “열심히 좋은 영화 만들겠다”고 답했다. 2020년 총선은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했다.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국민의당(3석)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1석씩 얻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까지 벌인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결과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신생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할리우드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내 영화를 일정 기간 의무 상영토록 한 스크린쿼터처럼, 소수·신생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의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독자 노선을 걸었지만,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용혜인 조정훈 대표가 들어갔다가 복당하는 방식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대립하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한 반면, 용 의원은 다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은 의원직 겸직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원외 정당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매우 척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사라질 국고보조금보다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