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 슬럼화 부르는 빈집…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못 한다

일부 농어촌 지역의 일로 여겨지던 빈집 문제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4055채로 추산되는데 다섯 채 중 두 채꼴인 5만5914채가 도시에 있다. 부산이 1만1453채로 가장 많고 서울에도 6711채의 집이 빈 채로 방치돼 있다. 도심 노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50년 한국 전체 주택의 7.8%가 빈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빈집 확산은 도시 경쟁력을 좀먹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해 지역 전체를 망가트리는 속성 때문이다. 빈집이 늘어 안전과 위생, 치안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인식이 퍼지면 누구도 선뜻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오려 하지 않는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 효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손을 쓰기 어렵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여서 재건축의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집이 많다 보니,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하세월이다.

그동안 정부는 빈집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 어촌 등의 빈집을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탓에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가구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집 확산은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피해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정상화를 위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빈집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주택 소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국처럼 오랜 기간 집을 비워둔 소유주에게 벌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