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생은 OECD 평균 72%, 중고생은 146%… 기형적 공교육비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서도 우리 교육 재정이 여전히 기형적으로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의 72%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의 146%에 달하는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2만1980달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OECD 회원국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 투자가 늘어난다. 한국은 그 반대다.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예산 비율은 0.7%로 OECD 평균(0.9%)에 못 미쳤다. 반면 초중고 예산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는 초중고 교육 예산은 내국세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고정적인 세입이 확보됐지만, 고등교육은 매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던 여파로 대학 재정은 사실상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의 거점인 대학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가 상위권인 나라들은 등록금 보조에 그치지 않고 R&D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이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하면 그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눠 갖는다는 상식에 기반한다. 대학에 대한 투자를 소수가 누리는 혜택으로 보고 지금처럼 투자를 등한시한다면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끄는 셈이다. 낮은 연봉 탓에 AI 교수 채용조차 어렵고, AI 토큰도 자비로 이용하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대학들은 세계 대학과 겨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결국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로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는 기술 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기업은 AI 인재 확보에 허덕이고 있다. 교육계의 좁은 이해관계에 매몰돼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미뤄선 안 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패션 NOW 이진영 칼럼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