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 더 줄여야” “집값 급락 가능성”… LH 사장의 오지랖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서울=뉴시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LH 수장이 공급 해법 대신 집값 급락 가능성과 대출 규제를 논한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명시된 LH의 임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대출 규제와 같은 거시 정책은 청와대와 정책당국, 금융당국이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결정할 일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LH에 부여된 임무는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역도 아닌 정책 방향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본업에 진력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9·7 대책’을 기점으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 대신 LH의 직접 시행 비중이 커지면서 LH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하지만 정작 주택 공급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올해 들어 9월까지 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25% 남짓에 머물러 있다. 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조차 보상과 착공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4년 뒤 3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부채 문제까지 겹쳐 있어 LH가 주도하는 공급 대책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LH는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거창한 숫자의 공급 목표를 내걸었지만, 말만 앞설 뿐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약속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금 LH가 해야 할 일은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 불안한 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밑줄 긋기 횡설수설 새로 나왔어요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