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란 부른 브런슨 발언들… 모범 동맹답게 간극 좁혀내야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40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 넘은 발언’이라며 반발하자 유엔군사령부는 18일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19일에도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표현을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경솔했다. 그는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MDL에서 남과 북으로 2500m(실제로는 2000m) 떨어진 곳에 철책선이 있다”며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그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빼고 남방한계선 남쪽이 한국 영토라는 뜻으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는 유엔사가 군사적 관리를 책임진다지만 그렇다고 우리 영토주권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유엔사 측 해명대로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DMZ 내 군사적 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 주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한미 간에는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DMZ 법’ 논란부터 최근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사건의 처리 문제까지 갈등과 긴장이 계속됐던 만큼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특히 영토주권의 문제를 건드린 그의 발언은 그간 동맹 현안에 대해 보여준 강경한 태도의 연장선에서 동맹에 대한 배려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오해를 살 만했다. 사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일찍이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최근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해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발언을 두고선 미국 국방부도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의 언사가 부른 파장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당의 공세도 자제돼야 한다. 동맹 일선의 지휘관도 설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