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지용, 국무회의 불참이 ‘정치화 청산’ 첫걸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이날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수사·기소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김 청장은 참석 여부를 나중에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한 것이다. 김 청장은 법령 검토와 기관 협의를 내세웠지만 과연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다. 굳이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미 본란(10월 7일자)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날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정치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부 검사들은 과거 정치 권력에 줄을 서는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 등의 행태로 지탄을 받았다. 이는 검찰 개혁,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사법 체계 전환의 단초가 됐다. 그 결과 탄생한 중수청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행정기관장인 중수청장과 국정의 일반적인 방침을 공유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 논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종전처럼 주무 장관을 통하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이 이 같은 주문을 철저히 이행하더라도,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면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수사와 공소 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무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