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지용 청문 요청… 이제라도 역량·도덕성 검증을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요청 재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권 내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임명 절차가 보류됐었다.여권 내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였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마친 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경파들은 아예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하지만 부패와 마약 등 6대 대형 범죄 수사를 맡은 중수청의 성패는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수사 기구의 수장 후보자를 검찰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동안도 여권 내 강경파들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의 목적을 ‘검찰 손보기’와 동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선별적으로 공소청에 재임용하자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만 남기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싸잡아 악마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해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지 등부터 검증했어야 한다. 법을 집행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검증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강경파의 공세 속에 중수청이 출범한 2일까지 3주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이제라도 국회는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적합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과정을 임명의 요식 행위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검사 출신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