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믿을 수 있나” “전작권 독자 환수”… 동맹 관리부터 섬세하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국방정책특보)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간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반대해도 어떻게든 ‘임기 내 전환’을 강행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이다. 강 장관의 발언은 동맹인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이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나왔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이 미국-이란 전쟁의 사례를 들어 전작권 전환 신중론을 제기하자 “미국도 이란에 대해 (고전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나.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했다. 국방부의 사후 해명처럼 ‘야당 의원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가뜩이나 한미 간 난기류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여당의 ‘독자 환수론’이다. 특히 군 출신 의원들이 강경한 대미 협상을 주문했는데, 군사력 격차가 크고 대북 핵 억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 동맹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동맹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 연합 방위체제에서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정한다는 방침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 12월 한미 정상 만남을 통해 마침표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과 시기뿐 아니라 한미 지휘체계나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까지 얽혀 있다. 어느 때보다 세심한 동맹 관리로 미국을 설득해도 모자랄 때다. 정치적 재촉과 밀어붙이기는 70년 동맹을 형해화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황형준의 법정모독 함께 미래 라운지 이원주의 하늘속談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