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당선무효형 유지… ‘후보 거짓말에 黨도 책임’ 재확인한 2심

2022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1, 2심 모두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이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주장, 뇌물 혐의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주장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대윤’ ‘소윤’이라 불릴 정도로 윤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재판부는 두 사안 모두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