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대전환' 성장 전략과 노란봉투법 공존 가능한가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청사진은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과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 주도의 기술 선도 성장 전략으로 고착화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앞장서 혁신하고 정부가 전방위로 뒷받침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노동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낼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금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지만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피지컬 AI 1등 국가’ 등 AI 전환 과제와 초혁신경제 과제 30개를 내놓고 구체적인 성과를 5년 안에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이다. 너무나 촉박한 목표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AI 대전환 성장 전략에는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계획도 다수 포함됐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제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조업에 ‘AI 팩토리’를 확대해 AI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는 AI 팩토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기업 생산 공정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업화 시대의 노동 규제부터 손보는 게 순서다.

노동 환경과 일자리를 둘러싼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사내 직무교육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전환까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동·교육 개혁 없이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라면 노사 다툼의 새로운 불씨가 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부터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