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년 만에 2차 세종 이전… ‘왕복 근무-반쪽 이주’부터 해결해야

정부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내년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뉴스1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부처와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1만 명가량의 대이동도 예상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9929명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을 고려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 공무원 2995명이 먼저 옮긴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도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차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2027년 시작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1차 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5년 만이다. 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 개 기관, 몇 명의 공무원을 옮겼느냐로 끝나지 않는다. 청사 건설에만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162개 공공기관 이전의 전초전 성격도 있다. 1차 이전 이후 공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다른 사업의 매듭도 풀린다. 세종에는 재정경제부 등 43개 행정기관, 공무원 1만4731명이 이미 이주했다.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정부 부처는 세종에 있는 과도기적 상태가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공무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를 위해 KTX를 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왕복 근무’의 비효율을 없앨 후속 대책이 없으면 2차 이전도 혼란과 갈등을 피하지 못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행정·공공기관 이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기관이나 지방혁신 도시로 간 공공기관에서 가족 동반 이주가 많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서울 등 수도권에 남고 공무원만 세종에서 근무하는 ‘반쪽 이주’가 계속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수도권 과밀 완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법무부 금융위 등 내년 이전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