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2030 충격 경계 필요 … 시장규모 대비 과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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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2030 충격 경계 필요 … 시장규모 대비 과하진 않아"

입력 : 2026.03.26 17:53

이찬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속도
다음달 중순 개정 절차 마무리
李 "감독현장 떠나면 우스워"
금감원 지방 이전설에 선그어

사진설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신용융자를 활용한 소위 '빚투'에 대해 "시장 전체 규모에 비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레버리지 상품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늘어났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데다, 저담보 계좌 비중은 줄고 고담보 계좌 비중이 늘며 전반적 투자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가 문제다.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추가 주가 하락과 담보 비율 악화로 이어지며 연쇄 반대매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들어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잠시 줄었다가 24일 기준 33조42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 원장은 "안타깝게도 20대와 30대 초반이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며 "장이 좋은 시기인데도 수익이 거의 없고 반대매매를 당한 이가 많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4월 중순께 금융위 훈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기존에 연간 약 70건 수준이던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회 고발 통보 사건 중 상당 부분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30명 이상 증원돼 2개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착수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윤재 기자 /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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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융자를 활용한 '빚투'에 대해 시장 규모에 비춰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2030세대의 경제적 충격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었고, 전반적인 투자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반대매매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하여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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