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금이 벌금됐다” vs “보유 대신 거주에 인센티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공방 국힘 “국민은 징벌로 느껴” 비판 구윤철 “징벌 아닌 보상체계 전환 양도소득 많은 사람 세금 더 내야” 총리실 직원, 한동훈에 질문 논란 韓총리 “부적절 처신…국민께 유감”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 인세티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확대 두고 공방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기본 공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2029년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거 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는 혜택을 더 주고, 비거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구 부총리는 장특공 한도와 관련해서도 “10년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된다”며 “자기가 살게 되면 시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 “주택시장, 일본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