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 주장
생성형 AI로 글 써 블로그 게시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가 수십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네이버 블로그에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했다”며 울산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운송돼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글을 올린 시기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커진 상황이었다.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글을 작성했고, 블로그 조회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모니터링 중 블로그 게시글을 발견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 허위 정보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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