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진 ‘자연인 尹’...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낼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천 개입 의혹 등 다른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란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따지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 요건 충족 여부를 형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된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도 헌법재판과의 차이점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헌재에서 검찰 조서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 판단이 재판부의 사실인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군경을 동원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핵심 쟁점이 형사재판과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포고령 위헌성,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쟁점 전부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했다.

군경 지휘부 인사들의 재판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조지호 경찰청창 등의 공판에서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정황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들의 공판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을 다룬다.

헌재에서 다뤄지지 않은 수사권 적법성 문제도 형사재판에서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내란 수사권 자체를 부인하고, 이들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소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도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명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은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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