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집값…공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거래 통제보다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강남발 패닉바잉(불안감에 의한 사재기)’ 현상은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서울 주택 공급난에서 비롯되는 만큼 중장기적 공급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지역 확대 등은 결국 양극화를 심화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중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시장에 쏠리는 수요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빌딩, 주식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크게 중과되는데, 이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00%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300~350%로 늘리고, 주택용지 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금융 규제책이 나오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필요한 만큼 과열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거 방식의 수요 억제책을 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미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낼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지방을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 로드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다음달이 되면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며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마포구, 성동구 등으로 확대하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거래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급 등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은지/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