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유학생 모집 제한한다…교육부, 평가 강화해 2029년부터 시행

올해 국내 유학생 규모가 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기본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돼 향후 유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지게 된다.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허위 학위증으로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교육 과정, 학사 관리 등을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를 받는 대학은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유학생 모집 제한은 2029년부터 적용된다.또 유학생 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들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중도 탈락률, 공인 언어 능력 평가 등 유학생 교육·관리 지표를 필수지표로 적용할 예정이다.학령인구 감소 공백을 유학생 유치로 대신하던 일부 대학들은 우려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이 개별 학생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중도 탈락 등의 지표를 대학 인증에 반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주형 유학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도 많은 만큼 취업률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