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사 ‘언론플레이’ 언급… 피해자 변호자와 공방

사회 > 법원·검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사 ‘언론플레이’ 언급… 피해자 변호자와 공방 추가 기소 가해자 항소심 공판서판사 “피해자 언론 플레이 있어”피해자 변호사 “부적절” 문제 제기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변호사와 공방을 벌여 논란이 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부산구치소에서 2주가량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항소심의 쟁점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유튜버 등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무가 있었는지였다.유튜버는 증인신문에서 A씨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보복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가 이런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거나 보복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했는지를 두고선 선을 그었다.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이후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재판장은 추가 공방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재개했다.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