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속이 시원하겠네”...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됐다는 이 나라

호주 하원은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주요 정당들은 틱톡,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 SNS 기업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 법제화가 이뤄지면 SNS 기업들은 처벌이 시행되기 전 연령 제한을 시행하는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상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고객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정부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도 요구할 수 없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상원이 27일 수정된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수정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적절한 조사 없이 의회를 통과했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법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도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이 법안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립시키고 불법적으로 SNS를 사용하게 만들어 정작 SNS의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의 긍정적인 측면을 박탈하고 SNS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조처를 하기 위한 유인도 박탈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무소속 의원 조이 다니엘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소셜 미디어를 설계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권자에게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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