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에 수도권 뒤집어져…정청래 승부수 될수도”[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징계안 외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징계 절차는 깨끗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등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한동훈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위원장이) 자문을 구한다면 윤리위원 중 변호사가 많다.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며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결정문 등은 블라인드(익명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실제 누군가와 같이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으면 징계 무효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독립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해 가지고 결정이 이뤄졌다면 그건 독립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박 변호사는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며 “우리(국민의힘 측)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 ‘민주당이 서울을 던졌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지역 주민이 내 손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며 “전당대회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