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유턴, 상위 1% 이익만 지켰다” 정부·민주당 연일 직격

1 hour ago 1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9.2/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연일 이 대통령과 정부를 겨누고 나선 것.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으냐”며 “이번 유턴으로 표를 줬던 국민들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1일 조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라고 지적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발탁하고 당 역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조 원장의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서 비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 원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란 글을 올렸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는데 이롭다는 뜻이다. 조 원장은 통화에서 “레드팀 역할을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