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유명무실 ‘싱크홀 지도’도 개선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5.1/뉴스1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 PF 사업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PF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촘촘히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PF 개선 방안 관련 법안들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F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개별 PF 정보는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어 PF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정 위원회로 운영해 기존의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 투자와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행 리츠 제도의 역할을 개발까지 확대한 것이다. 리츠는 대출금이 아닌 투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부실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안 1조1352억 원도 확정됐다.

먼저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78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사업에 12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했지만, 수도관과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정보를 나열한 수준에 그쳐 싱크홀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지도에 연약지반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추가하고, 건설공사 정보와 홍수·범람 이력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만 제공되던 통합지도를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