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9.7 부동산 대책’…135만가구 공급에 전문가 평가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관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애초 계획보다 12만 가구 많은 신규 주택 착공 기대감

8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된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등의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재정비·재무건전성 강화 ‘관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반적으로는 긍정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을 주면서 당분간 거래 진정 상태도 지속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을 두고 시장의 진정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인 사실 등에 대한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LH 조직 재정비, 재정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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