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사회 > 법원·검찰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정선희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지만 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이에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지자체는 조리흄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급식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근무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조리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하고 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지자체는 조리흄을 안전하게 배출할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 1000만원씩 배상 판결…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 촉구 잇따라 📈 Key Points 서울중앙지법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에게 근무 지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