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6년간 과태료 136억 납부

사회 뉴스1 입력 2026-10-03 16:232026년 10월 3일 16시 23분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장애인 고용률 2.7%에 그쳐…올해도 미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최근 6년 동안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대법원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863명 중 장애인 고용 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에 그쳤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등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정의무고용률은 3.8%이다.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지난 8월 기준 202명이 미달했다.법원은 2021년부터 매년 2.7%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했다.이로 인해 법원은 △2021년 13억7438만 원 △2022년 14억5427만 원 △2023년 20억5407만 원 △2024년 24억5725만 원 △2025년 31억85만 원 △2026년 8월 기준 31억7289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서울=뉴스1)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1서귀포 전국노래자랑 객석에 ‘소녀시대’ 유리가…제주살이 3년차 “흥 폭발” 2“과거 임진강 北 지뢰와 동일…12개월 이전에 인위적 설치” 3“이란이 노린다”…英공군기지 美 B-1B폭격기 12대, 본토 긴급 철수 4젤렌스키 “한국이 北 군인 넘겨달라 요청”…비공개 합의 파기는 언급 안 해 5한강버스에 교통카드 찍으니 “환승입니다”… 휴일 관광객으로 북적 6‘정수진 폭로’에 유도회 공식 입장 발표…“세계선수권 이후 조사할 것” 7“이대로 조용히 마무리”…‘계체 탈락’ 실수한 감독이 정수진에게 한 말 8“왜 어깨 부딪혔나” 집까지 따라가 항의 끝에 살해… 20대男 긴급 체포 9뚫린건 은행인데…비밀번호 바꾸느라 분주한 시민들 10[단독]與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1젤렌스키 “한국이 北 군인 넘겨달라 요청”…비공개 합의 파기는 언급 안 해 2[천광암 칼럼]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SNS 정치 3[단독]與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4낡은 집에 홀몸 노인들… “앞집도 옆집도 다 비어 소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