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개정안 입법 적극 지원”… 국정기획위에 보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뉴시스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먼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법무부는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인공지능(AI) 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