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면 과천은?…신계용 “대체기관 먼저 확정하라” 반발

신 시장 “시민 배제한 일방 결정” 협의체 구성·청사 활용 용역 참여 요구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천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시 제공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천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신 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이전계획이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부는 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법무부가 빠져나간 뒤 정부과천청사의 기능과 도시의 자족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한 뒤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천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시 제공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주변 유휴지의 미래 활용 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작 용역 논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도시 구조와 장기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구용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휴지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컸던 곳이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0일 과천시청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