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미래 투자에”…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 제언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발판으로 활용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중장기 전략을 이끄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역대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초대 장관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이 참석했다. 박홍근(왼쪽 네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양균·김병일·박봉흠 전 장관, 박 장관, 진념·장병완 전 장관. (사진=기획예산처)간담회에선 최근 경제현안과 재정운용 방향,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등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을 고르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직 장관들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