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호남산단 송전망 경로-일정 미정 용인도 동해안 연결 장거리망 필요 “전담조직 두고 구체 보상기준 제시… 주민 반발 큰 구간 지중화 고려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군공항.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 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 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내 1차 완공”… 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