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부채비율 보다 감당 여력 확인해야…재정 선순환 체계 갖출것”

4 hours ago 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첫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1.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기획처는 올 연말께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있어서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1월 출범한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개별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그 시점(2045년)의 정책적 수혜자인 청년 주도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민관협력체 방식에서 이런 방향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