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대법 '李 선거법 무죄 파기', 이승만 이후 최대 대선 개입 사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의 사형 판결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에 맞춰서 이틀 만에 날림공사를 해버린 잘못된 사건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눈감고 판단한다는 의미의 맹판을 들으신 적 있나"며 "제대로 판결문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법률가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오게 하고 대법관들에게 서명 날인시킨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 근거가 이틀 만에 나올 수가 없고, 다수 의견이 1심 판결을 복사 붙여넣기 한 대표적인 맹판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흑역사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검사나 판사가 뽑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고 한다면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라고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겠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갖는 주인의 권리를 소수의 법조 귀족들이 뺏어 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 진영 후보에게 표를 찍고 내란 세력들과 사법 쿠데타 세력들을 심판하려는 더 열정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