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하라”…압박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선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해 준 수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벌써 차기 대선을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란을 묵인·방조·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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