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수능 2번 봐서 공정한 대입시험 돼야···헌재는 폐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위한 사실상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복잡한 대입 제도를 뜯어고쳐 수능시험 2번을 치르게 한 뒤 잘 나온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게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상류층의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밝혔다. 수능을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단순화 해 부정·특혜 입학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 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 가지 정성평가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며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2024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학생 중 13.29%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게 그런 증좌가 아니냐”며 “빽으로 장관 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증명서 위조해서 대학 가는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일년에 수능을 두 번치고 그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 해야 한다”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 학생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아울러 헌법재판소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면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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