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낸 사표를 한 권한대행이 수리하면서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해 1일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행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맞서 ‘화풀이 탄핵’에 나섰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