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이성 잃어…전대미문 입법 쿠데타”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도 덮을 수 있게 되는 것”
“민주당,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