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향해 "사건 자료 6만장 꼼꼼히 검토한거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했던 자료는 A4 용지 24박스 분량(6만장)에 달한다며 2일 올린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졸속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의원실 책상에 A4 용지 24박스를 쌓아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봐야 할 자료는 6만장에 달하는데 이것은 A4용지 박스 24박스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며 대법관들을 겨냥해 "6만장 정말 꼼꼼히 다 검토하신거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홍배 의원은 "소송 서류도 안보고 재판하냐"고 했고, 허영 의원은 "100페이지 판결문 중 절반이 두 대법관의 반대내용인데 무엇이 그리 급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안태준 의원은 '9일의 기적'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이란 게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은 이날도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결집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주민, 전현희,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